2019.  7.

제2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9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1	5	5	6	3
현 원	21	1	1	6	11	1	1
증 감	-	-	-	1	6	△5	△2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명예농업시장제, 미래농정자문단 및 현장포럼, 농업인 복지지원, 농림사업 총괄, 농촌다문화가족지원,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미래농업과				46,165,784	24,405,459	21,760,325	52.9
	농업 경쟁력 강화			25,452,845	9,302,541	16,150,304	36.5
		농업인복지지원		3,605,201	499,479	3,105,722	13.9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322,000	117,777	204,223	36.6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5,280	8,820	26,460	25.0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5,040	0	5,040	0.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663,388	0	663,388	0.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100,526	0	100,526	0.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40,211	0	40,211	0.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1,900	1,890	10	99.5
			경관보전직불	1,905,856	0	1,905,856	0.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40,800	71,200	69,600	50.6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347,100	299,000	48,100	86.1
			농업인 월급제 시행	31,500	792	30,708	2.5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11,600	0	11,600	0.0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387,606	80,357	307,249	20.7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40,000	0	40,000	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86,856	21,714	65,142	25.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58,500	29,250	29,250	50.0
			농업인 교육사업	29,750	0	29,750	0.0
			농업경영인 육성	49,500	0	49,500	0.0
			농민회 육성	53,000	21,000	32,000	39.6
			농업회의소 활성화	26,000	6,393	19,607	24.6
			여성농민회 육성	9,000	2,000	7,000	22.2
			쌀 전업농 육성	35,000	0	35,000	0.0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168,365	98,365	70,000	58.4
			농촌어린이 지원	20,000	20,000	0	100.0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7,000	7,000	0	1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71,365	71,365	0	100.0	명시
			선도 농업인 육성	10,000	0	10,000	0.0
			농업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60,000	0	60,000	0.0
		농림사업추진		216,720	81,805	134,915	37.7
			농림사업추진	61,340	26,860	34,480	43.8
			북부청사 관리	155,380	54,945	100,435	35.4
		쌀경쟁력제고사업		9,868,982	2,884,831	6,984,151	29.2
			쌀경쟁력제고사업	1,499,906	676,120	823,786	45.1
			쌀경쟁력제고사업	168,000	168,000	0	100.0	명시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108,000	108,000	0	100.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720,000	494,688	225,312	68.7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97,000	129,000	168,000	43.4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20,000	0	120,000	0.0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400,000	0	400,000	0.0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492,379	797,474	694,905	53.4	명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508,183	508,183	0	100.0	사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4,515,200	0	4,515,200	0.0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	40,314	3,366	36,948	8.3
		친환경농업육성		11,080,529	5,630,000	5,450,529	50.8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02,000	202,000	0	100.0
			친환경농업직불	177,560	0	177,560	0.0
			토양개량제 지원	1,521,053	840,610	680,443	55.3
			벼육묘용상토지원	818,000	818,000	0	10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75,227	0	75,227	0.0
			유기질비료 지원	2,068,854	2,068,838	16	100.0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132,063	7,145	124,918	5.4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	43,600	43,600	0	100.0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24,348	12,335	12,013	50.7
			GAP 안전성 분석지원	209,820	149,666	60,154	71.3
			유기농업자재 지원	206,913	204,151	2,762	98.7
			맞춤형비료지원사업	400,000	400,000	0	100.0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630,000	630,000	0	100.0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48,600	48,600	0	100.0	명시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435,160	0	435,160	0.0
			우렁이 지원사업	200,000	200,000	0	100.0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3,483,371	5,055	3,478,316	0.1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3,960	0	3,960	0.0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400,000	0	400,000	0.0
		농지관리		76,442	12,262	64,180	16.0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57,582	0	57,582	0.0
			농지관리 운영	18,860	12,262	6,598	65.0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49,000	15,442	33,558	31.5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4,000	160	3,840	4.0
			농업분야 직원역량교육	1,200	0	1,200	0.0
			미래농정 혁신과제	43,800	15,282	28,518	34.9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20,238,996	15,085,331	5,153,665	74.5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43,000	276,739	866,261	24.2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43,000	276,739	866,261	24.2
		농업기반시설정비		19,095,996	14,808,592	4,287,404	77.5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123,600	546,644	576,956	48.7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33,934	33,760	174	99.5	명시
			한발대비용수개발	321,250	21,310	299,940	6.6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216,906	216,906	0	10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4,413,843	3,247,246	1,166,597	73.6
			농업용 배수로 정비	184,474	157,094	27,380	85.2	명시
			농로 확포장	5,648,457	3,971,134	1,677,323	70.3
			농로 확포장	1,041,462	1,041,462	0	100.0	명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486,000	2,485,920	80	100.0
			수리시설 개보수	1,326,000	1,265,407	60,593	95.4
			수리시설 개보수	120,345	113,962	6,383	94.7	명시
			재해예방사업	170,000	155,251	14,749	91.3
			재해예방사업	167,360	167,360	0	100.0	명시
			용수원개발사업	120,000	120,000	0	100.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213,682	188,623	25,059	88.3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508,683	476,513	32,170	93.7
			수리시설 개보수(자체)	1,000,000	600,000	400,000	60.0
	재무활동(미래농업과)			431,877	0	431,877	0.0
		보전지출		431,877	0	431,877	0.0
			보전지출	431,877	0	431,877	0.0
	행정운영경비(미래농업과)			42,066	17,587	24,479	41.8
		기본경비		42,066	17,587	24,479	41.8
			기본경비	42,066	17,587	24,479	41.8

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131명  / 117백만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2명  /   8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2,300명 / 299백만원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희망농정위원회 운영(분과 및 소위원회 회의 등)  : 25회

‣미래농정자문단 정례회 및 현장포럼	:  8회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 2019. 3.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우수브랜드쌀 및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370ha /  275백만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                          : 2동   /  100백만원

‣무인헬기 지원                               : 2대   /  320백만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2대   /  100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 21대  /  315백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 11,020톤 /  1,521백만원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5,447톤 /  2,068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배수로 및 저수지 정비) : 185개소 / 4,264백만원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               : 273개소 / 6,341백만원

◦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지전용허가 : 455건 / 78ha

‣농지보전부담금 : 2,846,735천원 부과 / 수수료 224,890천원 세입처리

□ 반      성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미흡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조속 선정 및 독려로 신속한 사업추진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업인 복지 지원 농업보조금 지원․관리체계 개선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농업인 월급제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 사업량 : 3,035명

◦ 사 업 비 : 785백만원(도비 199, 시비 521, 자부담 65)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등 농가의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 유지 도모

□ 상반기 실적

사 업 명	사업량	추진실적	사 업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80명/ 322백만원	131명/ 117백만원	▹대상 : 소유농지 50,000㎡미만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56명/ 49백만원	2명/ 8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670명/ 400백만원	2,300명/ 299백만원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5세~만75세 미만 여성농업인 및 만20~24세 기혼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을 위한 생생카드 지원
여성용 농작업기 구입 지원	29대/ 14백만원	대상자선정 (29명)	▹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내용 : 여성농업인에게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

□ 하반기 계획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농도우미 지원	: 분기별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대상자 확정(2차) 및 지원금 교부 : 2019. 7.

◦ 여성용 농작업기 구입 지원 교부 결정 및 정산         : 2019. 7. ~9.

2		농업보조금 지원․관리체계 개선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60백만원(시스템 구축비)

◦ 대    상 :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 내    용

▸농축산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 활성화(농가 자부담율 경감 2% → 1%)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상반기 실적

◦ 농업보조금에 대한 농업단체 및 농업인 의견 수렴	: 2019.  1.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농업보조금 조례 제정,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 기금 농가 자부담율 경감(2% → 1%) 등

◦ 타시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검토	: 2019.  3.

◦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전준비	: 2019.  3. ~ 6.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추경 확보(60백만원)

▸농업보조금 과거(5년간) 세부자료 작성

▸농업경영체 DB 등록정보 연계 협의(농식품부)

□ 하반기 계획

◦ 농업보조금에 대한 농업단체 및 농업인 소통·공감	: 수 시

◦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019.  7. ~ 9.

◦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 2019. 11.

◦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2019. 11.

3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 사 업 개 요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1개 협의회 8개 분과 / 총 94명)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정에 반영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익산시, 14개 지역농축협 및 탑마루조공)

◦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자율 대표 기구

□ 상반기 실적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분과회의 및 운영협의회 등)	: 25회

▸신규사업 발굴 및 농업발전 방안 논의 등

◦ 희망농정위원회 2기 구성

▸T/F팀 구성 및 운영	: 3회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미래농정 자문단 정례회	: 5회

▸미래농정 현장포럼(명예농업시장 주관)	: 3회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1회

◦ 농업회의소 설립

▸농업회의소 창립총회 및 기념행사(470명 참석 / 임원선출 등)	: 2019. 3.

▸농업회의소 사단법인 인가(完) 및 자체운영 실시	: 2019. 5.

▸농업회의소 회원 교육(140명 참석 /농민수당 등)	: 2019. 5.

□ 하반기 계획

◦ 희망농정위원회 2기 출범	: 2019. 7.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분과, 소위원회, 운영협의회)	: 수 시

◦ 미래농정자문단 운영 및 현장포럼	: 월 1회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분 기

◦ 농업회의소 읍면동 순회 간담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2019. 7.~

▸농업관련 제안 및 의견수렴, 분과위원회 설명 및 신청 등

4		농업인 월급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30백만원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하는 농협 계통출하 약정 농가

◦ 지 급 액 : 월 최대 200만원(연 최대 2,000만원)

▸소액신청자(연 500만원 이하)에 한하여 일시 지급

▸4, 5, 9월은 영농철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2개월분 지급(벼)

◦ 사업내용

▸벼+시범품목(느타리버섯, 딸기, 상추, 수박)의 농협자체 수매가의 최대6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미리 지급

*벼(3~9월), 시범품목(재배시기별 4개월 이상)

▸농협에서 우선 지급(출하 선급금)하고 시에서 이자 전액 보전

□ 상반기 실적

◦ 농업인월급제 이자협의(4.5%/연)	: 2019. 2.

◦ 농업인월급제 실무회의 및 희망농정위원회 심의	: 2019. 2.~5.

▸소액 일시지급액 확대(300만원 → 500만원)

▸품목확대(벼, 느타리버섯, 딸기, 상추, 수박)

▸월급제 대상자 1차 선정(55명/502,230천원)

□ 하반기 계획

◦ 시범품목(상추 등 4품목) 신청·접수 및 선정	: 2019. 7.

◦ 농업인월급제 추진현황 점검(농협별)	: 2019. 11.

◦ 농업인월급제 이자차액보전액 지급 및 정산	: 2019. 12.

5		쌀 경쟁력 제고사업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944	750	750	444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2동	100	30	30	40
무인헬기	2대	320	96	96	128
농업용 방제드론	2대	100	30	30	40
곡물건조기 지원	21대	315	94.5	94.5	126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	120ha	100	30	30	40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	250ha	175	52.5	52.5	70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50ha	100	50	50	0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3,669.5ha	734	367	367	0

□ 상반기 실적

◦ 벼 공동녹화장 사업추진 완료	: 2019. 6.

▸금마농협(330㎡ × 2동)

◦ 무인헬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9. 1. ~ 6.

▸2대(서익산농협, 낭산농협)

◦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사업 완료	: 2019. 5.

▸2대(여산농협, 공일일영농조합법인)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9. 1. ~ 6.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13대

※지원대상에서 마을영농회 제외됨에 따른 신청저조(2019년 전북도 지침)

◦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9. 1. ~ 6.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 농가교육 및 종자, 논둑시트, 공동방제, 톤백 등 지원

◦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9. 1. ~ 6.

▸황등농협 : 종자, 비료, 살균·살충제, 영양제 구입, 항공방제비, 교육비 등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9. 1. ~ 6.

▸서익산농협 외 6개소 : 종자, 농자재 구입, 공동방제비, 포장·검사비 등

□ 하반기 계획

◦ 무인헬기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0.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0.

◦ 친환경쌀·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포장·발아검사,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

◦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사업 접수,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

6		친환경농업 육성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595	2,363	330	1,495	407
토양개량제지원	11,020톤	1,521	975	273	27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5,447톤	2,068	1,305		763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143건	75		22	53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11ha	414	83		124	207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160ha	117		35	82
우렁이지원사업	1,600ha	400			200	200

□ 상반기 실적

◦ 토양개량제 공급 완료(11,020톤)	: 2019. 2. ~ 6.

◦ 유기질비료 사업량 확정(5,395명/25,447톤) 및 공급	: 2019. 1. ~

◦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신청 접수(10건) 및 사업추진	: 2019. 1. ~ 6.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180명) 및 사업추진	: 2019. 1. ~ 6.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211건)	: 2019. 3. ~ 4.

◦ 우렁이지원사업 교부결정(985농가/1,600ha)	: 2019. 3. ~ 5.

□ 하반기 계획

◦ 우렁이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9.

◦ 유기질비료 공급 완료 및 정산	: 2019. 12.

◦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이행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

7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630	765	195.6	456.4	213
교육·컨설팅지원사업	11개소	330	165	39.6	92.4	33
시설·장비 지원사업	4개소	800	400	96	224	80
사업다각화지원사업	2개소	500	200	60	140	100

□ 상반기 실적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9. 1. ~

▸망성위탁영농조합법인 외 10개소

◦ 시설·장비 지원사업 완료(3개소)	: 2019. 1. ~ 6.

▸낭산한사랑(콩파종기 1대, 콤바인 1대, 선별기1대 )

▸오산미곡(콤바인 1대, 승용관리기 1대, 콩선별기 1대, 콩파종기 1대)

▸춘포산들(콩수확기 1대, 트렉터 1대, 드론 1대)

◦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9. 1. ~

▸황등농협 : 가공품 저장시설 1식, 쌀가루 가공시설 1식

▸우리밀영농조합법인 : 가공기계설비 1식, 우리밀 체험․판매장 1식

□ 하반기 계획

◦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019.  7.

▸북익산농협(무인헬기 1대)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019. 12.

▸망성위탁영농조합법인 외 10개소

◦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019. 12.

▸황등농협, 우리밀영농조합법인

8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총사업비 : 16,537백만원(국비 2,540 도비 878 시비 13,119)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균특)	도비	시비
합 계	16,537	2,540	878	13,119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124	0	0	1,124	연 중
농촌생활환경정비	1,143	800	0	343	용안면
농업용배수로정비	4,414	0	0	4,414	158개소
농로확포장	5,648	0	0	5,648	192개소
지역밀착형(배수로,농로)	722	0	505	217	38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46	522	112	112	익산시 (25개소)
	1,740	1,218	261	261	공대행 (98개소)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	1,000	0	0	1,000	공대행(200개소)

□ 상반기 실적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추진(24개소/583백만원)	: 수 시

◦ 농촌생활환경정비 추진(7개소/213백만원)	: 2019. 6.

◦ 농업용배수로 정비 추진 (130개소/3,253백만원)	: 2019. 6.

◦ 농로확포장 추진 (155개소/3,958백만원)	: 2019. 6.

◦ 지역밀착형(배수로,농로) (35개소/665백만원)	: 2019. 6.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추진 (118개소/2,383백만원)	: 2019. 6.

▸익산시(25개소 완료), 공대행(93개소 완료)

◦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123개소/534백만원)	: 2019. 6.

□ 하반기 계획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541백만원)	: 수 시

◦ 농촌생활환경정비 (930백만원)	: 2019. 12.

◦ 농업용배수로(28개소/1,161백만원)	: 2019. 12.

◦ 농로확포장(37개소/1,690백만원) 추진	: 2019. 12.

◦ 지역밀착형(배수로,농로 – 3개소/57백만원) 추진	: 2019. 12.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대행(5개소/103백만원) 추진	: 2019. 12.

◦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77개소/466백만원) 추진	: 2019. 12.

9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총사업비 : 1,766백만원(국비 1,317 도비 60 시비 389)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균특)	도비	시비
합 계		1,766	1,317	60	389
수리시설개보수	저수지	530	424	0	106	익산시 (5개소)
	배수로	796	637	0	159	공대행 (62개소)
한발대비용수개발 및 용수원개발		440	256	60	124	13개소

□ 상반기 실적

◦ 수리시설개보수(55개소/1,011 백만원)	: 2019. 6.

▸익산시 – 저수지(3개소/335백만원) 보수·보강 완료

▸공대행 – 배수로 추진(52개소/676백만원)

◦ 용수원개발 완료(6개소/120백만원)	: 2019. 6.

□ 하반기 계획

◦ 수리시설개보수(12개소/315백만원)	: 2019. 12.

▸익산시 – 저수지(2개소/195백만원) 보수·보강 완료

▸공대행 – 배수로(10개소/120백만원) 정비완료

◦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정(7개소/301백만원) 추진	: 2019. 12.

▸국비교부시 사업추진 예정

10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내용 :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지전용(허가)협의,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농지원부 일제정비, 농지이용 실태조사

※ 경지면적 : 23,299ha(답 78% 전 22%), 농업진흥지역 : 16,567ha, 진흥밖 : 6,732ha

□ 상반기 실적

◦ 농지전용(허가)협의	: 2019. 6.

▸전용건수 455건, 전용면적 78ha,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224,890천원

◦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사후관리	: 2019. 6.

▸원상회복명령 : 7건/10,298㎡

- 복구완료(2건/1,425㎡), 복구중(5건/8,873㎡)

□ 하반기 계획

◦ 농업진흥지역 정비	: 2019. 7.

▸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승인 요청(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원부 일제정비	: 2019. 7. ~11.

▸ 농지소유권 변동처리, 임차기간 만료농지정비, 자격미달자 농지원부 편철 등        ◦ 농지이용 실태조사	: 2019. 9. ~11.

▸ 신규취득 3년이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